부산은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, 개인택시 업계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.
부산 개인택시 기사 약 1만 3천 명 중 65%가 65세 이상이며, 2021년 개인택시 면허 취득 요건 완화 이후 기사 수가 1천 명 이상 증가했다.
정부는 젊은층 유입을 위해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했지만, 차량과 면허 취득에 최소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데 비해 수입이 불안정해 젊은층의 유입 효과는 크지 않았다.
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부산의 고령 운전자 사고도 5년 새 약 1,800건에서 2,700건으로 증가했다.
현행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99%에 달해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
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 주기를 더욱 짧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
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 5년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 규정 폐지도 추진하고 있지만, 이 역시 젊은층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.
핵심: 부산 개인택시 업계는 면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보다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, 고령 운전자 안전관리와 젊은층 유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.